공작물책임

여름마다 반복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펜션이나 호텔 부속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경추가 골절되고, 그대로 사지마비에 이르는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가 나면 흔히 “수영장 주인이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은 사례마다 크게 갈립니다. 같은 다이빙 사고인데 어떤 사건에서는 시설 운영자가 손해액의 60%까지 배상하고, 어떤 사건에서는 원고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

실제 분쟁 사례입니다. 전세로 살던 집에 누수가 생겨 아랫집 천장과 벽지가 상했습니다. 세입자는 도의적으로 아랫집 도배비용 등을 물어줬고, 마침 가입해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생각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의 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이유가 뜻밖입니다. “그 돈은 당신이 물어줄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분명히 내 지갑에서 나갔는데 보험금은 안 나온다는 이 상황,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오해의 전형입니다. 이 보험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