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무보험차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와 사고가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또는 그 가족)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처음엔 사과의 말로 시작하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본론은 대개 하나로 좁혀집니다. “합의를 좀 해주실 수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보라”는 취지의 안내를 들었다며, 사정하듯 매달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으려니 그마저도 […]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이 없다면, 혹은 그대로 도망가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치료비부터 막막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자동차종합보험에는 ‘무보험차상해담보’라는 특약이 들어 있습니다. 정작 이 담보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안다고 해도 어떤 경우에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청구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이 무엇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이미 했다면,

요즘은 운전자보험 가입이 예전보다 훨씬 흔해졌고, 보장 범위와 한도도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가 나면 “다행히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그걸로 합의금을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운전자보험이 있으니 형사합의금 걱정은 없겠다”고 안심하곤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흔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 부릅니다)은 가입만 되어 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지급 조건이

사고나 사건의 가해자(또는 그 가족)로부터 “합의를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합의를 해줘야 하나, 안 해줘도 되는 건가, 해준다면 얼마를 받아야 적당한 건가.” 반대로 가해자 입장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를 꼭 해야 하나, 안 하면 어떻게 되나, 합의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 형사합의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가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무엇보다 한번

부부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운전하던 남편이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황망한 와중에도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남편은 가입해 둔 자동차상해담보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낯선 질문 하나가 끼어듭니다. 이 사고의 가해자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숨지면서 남긴 권리(보험금청구권)는 배우자인 남편에게도 상속됩니다. 가해자와 상속인이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 남편은

가해자에게서 형사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에 서명해줬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보험사와 손해배상 협의를 하다 보니, 위자료에서 그 형사합의금만큼이 고스란히 빠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형사합의금은 형사 문제고, 손해배상은 민사 문제 아닌가요?” — 실무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답은, 두 돈이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문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기준표상 60대 40으로 산정됩니다”라고 통보하면, 대부분은 그 ‘기준표’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 채 받아들입니다. 앞선 글에서 과실비율을 실제로 누가 정하는지 살펴봤다면, 이번엔 그 산정의 근거가 되는 표 자체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표의 구조를 알면, 통보받은 숫자를 그냥 받아들이는 대신 근거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 무엇인가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해보험협회가 만들어 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찰이 과실비율 90대 10, 이렇게 정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하는 일과,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절차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해 — 경찰이 과실비율까지 정해준다?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하는 일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위한 조사입니다.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해 사건을 처리합니다. 이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하나. “만 30세 이상 한정” 특약에 가입된 차를 우리 나이로 서른 살, 그러니까 만 29세인 운전자가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계약자는 당연히 보험금이 나올 줄 알고 청구했습니다. 둘.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이 붙은 차를 기명피보험자의 형제가 대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부모도 배우자도 며느리도 되는 특약이니, 형제도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두 사례 모두 보험사는 지급을

퇴근 후 본인 차로 배달 부업을 하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부업 관련 채용공고는 최근 몇 년 사이 3배 넘게 늘었고, 청년 고용이 위축되면서 본업 외 수입을 찾는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승용차로 반찬이나 한약을 배달하거나, 퇴근 후 짬을 내 음식 배달 앱으로 부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상당히 흔해졌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볍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