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채 뇌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고, 그 부위에 연기 모양의 이상혈관이 자라나는 병. 모야모야병이라는 이름 자체가 낯설다 보니, 막상 이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보험사에 문의부터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뇌혈관질환 중에서도 유독 모야모야병 진단비가 지급받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험사가 내세우는 논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확정진단이 아니라 추정진단이다”라는 주장과, “선천적 질환이라 애초에 보장 […]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초음파 결과지에 “경동맥 협착 소견”이라는 문구가 찍히면, 대부분은 당장 큰일이 난 것처럼 놀랍니다. 그런데 정작 뇌졸중진단비를 청구하면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보험사가 “이 정도 협착은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 “초음파만으로는 진단 방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작 약관에는 경동맥협착증이 뇌졸중 보장 대상 질병코드로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왜 이런

2026년 5월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 뒤로, 보험료를 반값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소식에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환”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보험사들은 “재심사 없이 간편하게 전환 가능하다”고 안내하는데, 이 말이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보험료만 보고 결정하기 전에, 전환이라는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왜 하필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에 결절이 발견되고, 세침흡인검사(FNA)에서 “악성 세포 확인”이라는 소견을 받으면 대부분은 그날로 암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로부터 “이 검사만으로는 암 진단 확정으로 볼 수 없다”, “조직검사 결과를 다시 제출하라”는 답을 듣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같은 병원, 같은 의사가 써준 소견서인데 왜 보험사는 이걸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이 쟁점은 갑상선암 특유의

요즘은 운전자보험 가입이 예전보다 훨씬 흔해졌고, 보장 범위와 한도도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가 나면 “다행히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그걸로 합의금을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운전자보험이 있으니 형사합의금 걱정은 없겠다”고 안심하곤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흔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 부릅니다)은 가입만 되어 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지급 조건이

사고나 사건의 가해자(또는 그 가족)로부터 “합의를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합의를 해줘야 하나, 안 해줘도 되는 건가, 해준다면 얼마를 받아야 적당한 건가.” 반대로 가해자 입장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를 꼭 해야 하나, 안 하면 어떻게 되나, 합의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 형사합의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가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무엇보다 한번

공사 현장에서 다치거나, 작업 중 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을 받고 나면, 대부분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비도 나왔고, 일 못한 기간 급여도 나왔고,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회사에 따라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이라는 걸 별도로 들어둔 곳이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건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산재보험이 못 채워주는 부분 — 위자료, 실제 손해액과

부부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운전하던 남편이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황망한 와중에도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남편은 가입해 둔 자동차상해담보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낯선 질문 하나가 끼어듭니다. 이 사고의 가해자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숨지면서 남긴 권리(보험금청구권)는 배우자인 남편에게도 상속됩니다. 가해자와 상속인이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 남편은

가해자에게서 형사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에 서명해줬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보험사와 손해배상 협의를 하다 보니, 위자료에서 그 형사합의금만큼이 고스란히 빠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형사합의금은 형사 문제고, 손해배상은 민사 문제 아닌가요?” — 실무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답은, 두 돈이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문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