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고의로” 낸 사고, 그런데 보험금이 나오는 이유
실제 분쟁 사례입니다. 열한 살 아이가 공터 옆 가건물 앞에서 미리 준비해 간 일회용 라이터로 A4용지 스무 장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은 가건물로 옮겨붙었고, 안에 있던 비품들이 타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우발이 아닌 고의, 방화입니다. 보험에서 고의 사고는 면책이라는 것은 상식에 가깝습니다. 우연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의 본질상, 일부러 낸 사고까지 보상하면 보험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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