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인정기준

보험사 담당자가 “기준표상 60대 40으로 산정됩니다”라고 통보하면, 대부분은 그 ‘기준표’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 채 받아들입니다. 앞선 글에서 과실비율을 실제로 누가 정하는지 살펴봤다면, 이번엔 그 산정의 근거가 되는 표 자체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표의 구조를 알면, 통보받은 숫자를 그냥 받아들이는 대신 근거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 무엇인가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해보험협회가 만들어 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찰이 과실비율 90대 10, 이렇게 정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하는 일과,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절차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해 — 경찰이 과실비율까지 정해준다?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하는 일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위한 조사입니다.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해 사건을 처리합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