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

무보험차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와 사고가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또는 그 가족)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처음엔 사과의 말로 시작하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본론은 대개 하나로 좁혀집니다. “합의를 좀 해주실 수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보라”는 취지의 안내를 들었다며, 사정하듯 매달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으려니 그마저도 […]

사고나 사건의 가해자(또는 그 가족)로부터 “합의를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합의를 해줘야 하나, 안 해줘도 되는 건가, 해준다면 얼마를 받아야 적당한 건가.” 반대로 가해자 입장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를 꼭 해야 하나, 안 하면 어떻게 되나, 합의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 형사합의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가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무엇보다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