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보험사의 계약해지 사유와 그 정당성이 문제된 분쟁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오토바이 탄 걸 안 알렸다면 — 2억 원 소송의 결말 판례 카드

오토바이 타는 걸 보험사에 안 알렸다면 사망보험금은 — 약관 설명이 없어도 상법으로 해지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2억 원 소송의 결말

보험에 가입한 뒤 배달 일을 시작하거나 출퇴근용으로 오토바이를 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약관 중에는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이 찾아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 후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요? 오토바이 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사망보험금을 안 줄 수 있나요? 보험사가 약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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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의무 7일 이상 치료 — 청약서 질문표 판례 카드

보험 고지의무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띄엄띄엄 다닌 통원도 해당할까 — 청약서 질문표를 해석한 대법원 판결

보험에 가입할 때 청약서 질문표에는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항목이 나옵니다. 그중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이 “최근 5년 이내에 …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 또는 30일 이상의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입니다. 보험 고지의무를 검색해 보면 이 질문을 두고 같은 물음이 반복됩니다. ‘7일 이상 치료’는 통원 횟수를 세는 건가요, 기간을 보는 건가요? 병원에 7일 연속으로 다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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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없는 사고, 계약해지 판례 카드

고지의무 위반과 상관없는 병이라면 — 보험금은 받아도 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알렸어야 할 병력을 알리지 않았는데, 나중에 전혀 다른 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알리지 않은 병과 상관없는 병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은 이 질문을 ‘보험금’과 ‘계약’ 두 갈래로 나눠 답했습니다.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 사고의 보험금은 지급되지만,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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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카드 고지의무해지대응

보험사가 보낸 “해지 통보” 한 장,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아든 이 통보 앞에서, 대부분의 가입자는 다투기를 포기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안 알렸다니,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보다 하고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보는 결론이 아니라 보험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성립하려면 보험사는 법이 정한 몇 개의 관문을 전부 통과해야 합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험사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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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카드v2 고지의무

설계사에게 분명히 말했는데, 왜 “고지 안 했다”는 걸까

보험 가입 상담을 받으면서, 눈앞에 있는 설계사에게 과거 고혈압 치료 이력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며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청약서에 그 내용이 적혀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억울함을 넘어 황당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분명히 말을 했는데, 왜 “안 알린 것”이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 법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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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카드 실손거절

실손보험금, 왜 거절당했을까? 17년차가 보는 진짜 이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예상과 달리 “지급 거절” 통보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순간 “보험에 가입했는데 왜 못 받는 거지?”라는 생각부터 하십니다. 하지만 17년간 손해사정 업무를 해오며 확인한 바로는, 보험사의 거절에는 대부분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근거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실손보험금이 거절되는 가장 흔한 이유 세 가지와,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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