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연한

일실수익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이 사람의 월소득을 얼마로 볼 것인가”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흔히 얘기합니다.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이 한 달에 얼마인데.’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고스란히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보험약관(대인배상Ⅱ·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정리된 소득 유형별 인정 기준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고,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과 참고할 만한 […]

손해사정서나 판결문을 보다 보면 “평균여명”, “생명표”라는 표현을 종종 마주치게 됩니다. 막연히 “얼마나 더 살 수 있는가에 대한 통계겠거니” 짐작은 하지만, 이 숫자가 실제로 배상액 계산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이 매년 작성하는 생명표가 정확히 무엇인지, 최신 자료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보험 실무에서 이 통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나 산재로 후유장해가 남으면 손해사정서나 판결문에 “월 소득액에 호프만계수 ○○을 적용하여”처럼 낯선 숫자가 등장합니다. 노동력상실률까지는 어렵게나마 이해했는데, 이 계수는 또 뭔지, 라이프니츠계수라는 것도 있다는데 뭐가 다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실수익 계산에 등장하는 호프만계수와 라이프니츠계수의 차이, 그리고 실무에서 왜 특정 방식이 주로 쓰이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계수는 일실수익 계산에서 왜 필요한가요? 일실수익은 대략 “월 소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