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거절·분쟁

서랍을 정리하다가 몇 년 전 수술받았을 때의 진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 보험금 청구를 못 했는데, 이제 와서 청구해도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법의 대답은 “3년”입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그리고 흘러가는 시효를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험금 자체를 다투다가가 아니라, 시효 계산을 잘못 알고 기다리다가

간병인 일당이 하루 13만~15만 원을 오가는 시대입니다. 한 달이면 400만 원이 넘는 돈이라, “간병인 쓰면 하루 십몇만 원씩 나온다”는 간병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간병인을 쓰고 청구하면 뜻밖의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은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분명 간병 때문에 든 보험인데, 간병이 가장 오래 필요한 곳에서 거절되는 이 역설은

“치료 이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홈쇼핑과 TV 광고에서 익숙한 문구입니다. 지병 때문에 번번이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던 분들에게 유병자보험은 반가운 상품이고, 실제로 가입 문턱도 낮습니다. 그런데 손해사정 실무에서 만나는 유병자보험 분쟁의 상당수는 정반대 지점에서 터집니다. 가입할 때는 그렇게 간편하더니,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의무기록을 뒤져 “고지의무 위반”을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간편심사의 ‘간편’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고 가입하면,

보험금을 청구하고 며칠 뒤,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가 옵니다. “정확한 심사를 위해 의료자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해주세요.” 정확한 심사라는 말에 별생각 없이 동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이 절차는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2024년 하반기 보험사 의료자문 3만 6천여 건 가운데 36%가 보험금 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공시에서는 의료자문을 거친 청구의 부지급률이

가족을 그렇게 떠나보낸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시간일 텐데, 보험사로부터 “자살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안내를 받으면 그 상실감 위에 억울함까지 더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안내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자살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원칙을 세워왔고, 최근 판례일수록 그 기준은 유족에게 조금씩 더 유리한 방향으로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이 이